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부를 2~3일 내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연장선”이라며 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할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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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 도입돼 정권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가장 최근의 철거 사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약속하며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이후 대남 풍선 살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에 맞서자는 취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재설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철거 조처가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내부에서도 과도한 대북 유화 제스처가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오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일부 야외기동훈련 일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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