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거부’ 논란에 대해 “장관으로서 이런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라고 평가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1일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혜 오해가 없도록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조폭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거부한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 예우가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당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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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실 이송을 시도하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12·3 불법 계엄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은 원래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으나, 특검이 들어오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착용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라 혹서기 수감자는 낮 동안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불응 시 교도관이 명령하고 벌점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중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안건을 이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요구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외부 접촉 및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댓글8
국민의짐도 없어지고 내란유발 민주당도 없어져야 해요
나이스
조폭 전문 변호사 이재명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어떨가
민주당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7년 4월30일 중단 시킨후 이때까지 사형 당한 분들 없는거 모르시나요 그렇게 적으면 광주사태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는 부관참시 한다는 말 나온게 당연하잖아요 세계 국가들 국민들이 웃어요
어느 나라든 자국의 대통령을 약올리면서 격분하니까 의석수는 부족하지 본인 뜻대로 안되니 술드신채 오죽하면 계엄령을 내렸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교회 아님 성당 다니는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군중들에게 죄 없는 이가 돌로 쳐라 하시자 모두가 집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말씀 성경이나 인터넷 검색해 찾아봐요 지금 대통령 되고 그 보답으로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으로 민심 달래기 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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