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한국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데에 대해 대통령실이 1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 개방된 상태이며 남은 0.3%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일부 행정 절차나 검역 기준의 조정 등을 시장 개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 31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에 대해 역사적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차량에 대한 수입 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이를 명확히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이번 협의에서 쌀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새로운 양보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 또한 “상세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의 일부 조정 가능성은 협의 중이나, 시장 전체 개방이나 추가 수입 확대와는 무관하다”라며 “미국 측의 발언은 해석상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면 개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성과를 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민감한 농산물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