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관 당국이 적발한, 이른바 ‘짝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중 96.1%가 중국(홍콩 포함)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위조 상품 반입도 급증하는 추세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10만 2,219건(143만 점)에 달했다.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규모다. 침해 유형은 상표권이 10만 1,344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특허권 침해가 824건, 저작권 침해가 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표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해 전체 적발 건수의 중심에 있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가 전체의 85%인 8만 6,873건을 차지했고, 수량 기준으로도 73만 2,000점으로 전년보다 114% 급증했다. 이는 위조 상품 유입이 해외직구를 통해 더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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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류가 3만 1,236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는 2만 6,323건(25.8%), 의류는 1만 4,218건(13.9%)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전제품(5.7%), 신변잡화(5.1%), 완구·문구류(4.3%)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완구·문구류는 2022년(346건)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4,414건이 집계됐다.
발송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홍콩에서 온 물품이 9만 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베트남(3.2%), 호주(0.4%), 태국(0.1%) 등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로 제작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해외 공관, KOTRA 등 국내외 관계 기관과 단체에 배포되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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