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한국 군대에서 정작 간부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조직 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년 전 희망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는 2,86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기간 1,351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희망 전역 간부는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희망 전역 간부 가운데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부대 실무를 담당하는 초급 및 중견 간부층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야전 현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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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도 급증했다. 2021년 상반기 1,846명이던 군 간부 휴직자는 올해 같은 기간 3,88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간부 이탈 원인으로는 낮은 처우와 병사 복지와의 상대적 박탈감이 거론된다. 최근 병영 환경 개선이 병사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간부 처우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군보다도 뒤처져 있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풀이된다. 군 위상 논란과 비상계엄 이슈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국회와 군 당국은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증액을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올해 예산과 추경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는 부대 지휘와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이탈이 계속되면 군 조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정부 국방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복무 유인을 높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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