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정부의 ‘집값 잡기’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크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전면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장관,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전 장관처럼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지만,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 주택·토지 전문성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특히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속도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은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줄줄이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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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기 의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9개월 연장됐고, 남양주 진접2지구는 무려 3년 6개월 미뤄졌다. 착공률은 전체의 6.3%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가 절반 이상이며,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하남교산 A2 블록의 경우 사업비가 기존보다 743억 원 늘어난 4,711억 원으로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추진력은 강할 수 있으나, 실무와 시장 이해도에서 오는 디테일이 떨어지면 정책 혼란만 초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패기’가 시장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아니면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는 김윤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향후 국토부 행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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