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이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 행정 경험자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에어컨 설치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원칙적인 기준을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특정인을 위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수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고 수감자들은 선풍기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정부는 과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디는 일반 국민이 여전히 많은데 수감자에게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의 벽이 높았다”라며 그 시도가 무산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예산보다는 정서적 반발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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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수용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 사례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는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풍기 사용 시간이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선 “과열로 인한 화재나 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접견실과 사무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으며, 일부 수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장시간 접견실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전 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수용자들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접견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약 처방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입소 당시 약을 지참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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