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계엄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책임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연좌적 접근”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계엄을 막은 정당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시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고 저는 당대표로서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 저지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도 국민의힘의 결단이었다”라며 자신과 함께 움직였던 당내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 정신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에 가담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당 전체를 도매금으로 책임지우는 방식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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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 자수자에 대한 형사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복권 제한, 관련 인사 인사조치 수정,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입법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라며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쇄신은 범죄 책임자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라면서도 “정당 전체를 연루시키는 방식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두고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정치적 파급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둘러싼 자성론과 함께 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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