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시절도 털린다…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뭐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남용’ 의혹을 겨냥한 특별법이 범여권 중심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은 10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이었으나,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뜻을 모으며 공동 발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대표 발의에는 민형배(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 남용 사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독립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가 맡게 되며 당사자 또는 유족의 신청은 물론 위원회 직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남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회복 조치는 물론 특별사면 및 복권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등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가족, 노동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목하며 “당시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