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빚이 감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채권 42억 9,000만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운영됐다. 금융권 대출 상환 기회를 제공하거나, 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채권 매입 규모는 2023년 9억 3,000만 원에서 2024년 20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5월까지 매입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에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채무 감면 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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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빚까지 국민 세금으로 덜어주는 것은 납세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까지 포함한 채무조정은 재정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 중 외국인이 약 2,000명, 채무 규모는 182억 원”이라는 김 의원의 언급에 “국적 등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5,000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각 및 조정 계획을 밝히며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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