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한국계 법학자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공공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소년원 복역설’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탄 교수는 26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대선 전 온라인에서 퍼진 루머로,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고 관련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현재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법조계 지위 때문에 “공공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언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허위 유포를 넘어서 주권 침해 논란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탄 교수가 주도하는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6·3 대선을 참관했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 민경욱 전 의원도 회견에 동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선거 조작에 대응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성향의 미국 내 조직이 한국 정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이들이 소속된 단체는 수년간 한국 내 보수 정치와 연계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신 해프닝이 아닌 한국 정치에 대한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