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악재 터지나…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 내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성과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과반수 법관이 출석해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당시에는 안건 표결 없이 종료된 바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재판 독립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사법 신뢰에 직결된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논의 결과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 독립 가치 확인’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우려’ 외에도 현장 구성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이뤄진 뒤, 실제 의결에 들어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집단적 의견을 내놓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뿐 아니라 향후 정치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