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전역 대상 초강력 대출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우리는 아무런 입장을 낸 적 없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정책 ‘방관자’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대통령실은 늦은 오후 서면 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이번 대책은 금융위 주도”라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도, 정책도 낸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부 등과 함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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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뒤늦게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낸 것은 마치 금융위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보고 없이 단행한 것처럼 비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인사 누구도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배경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날 대통령실의 이중 메시지는 “정책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지만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도한 개입 이미지를 피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차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신중론’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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