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 그 이상 이하도 아냐”…국힘, 통일부 명칭 변경에 직격탄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여정 하명법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의원은 “통일부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이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닌 이념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이 2020년 김여정의 발언에 화답하듯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인 전례를 떠올려보라”라며 “이번 명칭 변경 시도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요구를 내면화한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통일을 포기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칭 변경을 강행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지향 의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와 대화는 필요하지만, ‘굴종적 평화’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며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북한에 비위를 맞춰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굴종적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평화 정착이 국민의 명령이며 안정된 남북 관계를 토대로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명칭 변경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실질적 기능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냐, 이념적 양보냐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구상은 과거 ‘민족공조론’을 앞세웠던 그의 통일관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평화 이름으로의 후퇴”라며 날 선 경계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도 통일부 명칭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