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현이 밝힌 ‘이재명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나리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 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두 인물은 모두 특정 이념에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권의 하수인도, 정치인의 방탄막도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낸 인물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는 오영준 후보자 역시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좌파 성향 인사들로 헌재가 구성되면 결국 대통령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반헌법적이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몫 재판관 두 자리를 채우기 위해 김 전 대법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판결 등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영준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으로 불리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의 실력파로, 형사·민사·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을 쌓은 인물이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와 관련이 있었으나, 본인은 중립적 태도로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