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3군 사관학교 통합이 구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육사)와 육군3사관학교(3사)를 우선 통합하는 방안을 1단계로 검토 중이며 이후 해군·공군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는 이미 선거대책위 시절부터 존재했다”라며 단계별 실행 계획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육사의 교수진과 3사의 시설을 결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사관학교 통합 움직임에는 과거 12·3 내란 사태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사 출신 고위 장성들이 불법 계엄 시도에 앞장섰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특정 출신 중심의 군내 기득권 구조를 해체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권은 통합을 통해 군 내부 위화감을 줄이고 군의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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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전이 복합·통합 작전을 요구하는 만큼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점도 통합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다. 현재도 타군 사관학교에서의 단기 순환 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폐쇄성과 자군 중심주의가 협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거에도 3군 사관학교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육군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각 군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육사와 3사를 단일화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 양성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사관학교 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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