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이 ‘코스피 5000 시대’에 남긴 전망, 분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전망에 대해 “펀더멘털 없이 이뤄진다면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방식은 위험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마치 코스피 5000 시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국민과 개인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투기 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자원을 낭비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의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건강한 자본시장은 장기적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회는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