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에 민주당이 보인 반응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며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며 기존 배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이라도 맡아야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석기 위원장은 “법사위 장악으로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됐다”라며 “국회에서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민주당이 과거 81석일 때도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은 선례가 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에 선을 그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대로 기획재정위원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면 된다”라며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도 그대로 야당이 하면 된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기재위와 운영위 위원장 역시 새로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본격적인 협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