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문민 통제를 빌미로 한 권력 집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검수완박 시즌 2: 국수위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에서 “절대왕정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수사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순기능은 국민에게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며 “무소불위의 괴물 기구를 만들어 국가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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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장 의원은 “검사나 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 아래 신분이 보장되지만, 국수위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 개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법 시스템 붕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수위는 중국식 공안 통치와 유사한 구조”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신설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입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시즌2’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법안 처리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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