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 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구요?…확산 중인 논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는 난민을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정부의 구체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난민법에 따라 인정된 난민은 체류 자격 F-2를 부여받으며 국민과 유사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민생 회복 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바 있으며, 당시 민주당은 “국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민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일부만 포함시킨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난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 포함 여부와 별도로 장기 해외 체류자, 일부 재외국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상생 국민 지원금 당시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점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1,544명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지급 대상은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