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는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2일 SNS에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며 이번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선제적 자위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국가정보국(DNI) 털시 개버드 국장의 “이란 핵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미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정보는 없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대한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직접 타격은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추 의원은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도 이를 ‘전쟁’이 아닌 ‘물리적 충돌’로 표현하고 있다”라며 “전후 책임 회피를 위한 표현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무력 사용권 일부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제공격권을 사실상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야당에선 민주당 일각의 ‘미국 책임론’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뜻을 밝히기 전 여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