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조 빚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지났더니 벌어진 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0조 원 가까운 빚을 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중 19조 8,000억 원이 적자 국채로 조달된다. 전체 추경 규모 30조 5,000억 원의 약 65%가 빚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1차 추경으로 정부의 가용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데 따른 조치다. 나머지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활용, 외평채 조정 등으로 마련된다.

재정 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10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지난해(-104조 8,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 준칙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준칙은 이번 추경으로 -4.2%까지 치솟게 됐다. 이는 2년 연속 4%를 넘는 수치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은 돈을 푸는 시기이며,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은 이미 금리에 반영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준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경기 악화 국면에서는 재정 준칙 준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