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기획위, “전 부처 재보고” 방침
“업무 수준이 형편없다” 비전 부재 혹평
“일 미루기, 사실상 태업”…TF까지 출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형편없다’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보고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공직사회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가 전 부처를 상대로 ‘기강 잡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1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공약 분석과 반영이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짚으며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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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기존 과제를 다시 끼워 넣는 식의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얼마나 공직사회가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첫 보고를 받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떨어진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에서도 “정책이 흐트러졌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0일까지 총 1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일정과 별개로, 모든 부처에 대해 보완된 업무보고를 다시 제출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크다는 내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부처 거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업무를 미루는 건 사실상 태업”이라며, “공직자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작업과 동시에 주요 정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조세·재정 제도 개편을 위한 기획단(TF)을 발족했으며,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조직개편 TF도 함께 가동되며, 국민 참여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 운영도 본격화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향방이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 계획, 국정 비전에 대한 전 부처 보완 보고를 토대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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