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검찰 송치
2년간 농지 불법 임대 확인
공흥지구 의혹도 재고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씨는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 일대의 농지 2필지(약 3,300㎡)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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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농지는 2005년부터 최 씨가 소유해 왔으나, 해당 기간 직접 자경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농지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 기간 동안 농지가 불법 임대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최 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경찰은 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각 불송치와 각하 처분을 내렸으나,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일부 수사가 재개된 상태다.
이날 송치와 별개로, 경찰은 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관여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 의혹이 핵심으로, 2023년 경찰은 처남 김 모 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 8명을 위조 및 허위공문서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최 씨의 검찰 송치는 윤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수사 가운데 처음인 만큼, 향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4
최은순 사기범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깜빵에 가야 더이상나쁜짖 하지못합니다
철창에서 디지길바란다 최사기꾼 화냥ㄴ
최은순이는 전과 몇범이고,이재명이는 몇범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지네~
농지 불법 임대가 어디 최은순 뿐이겠나? 정치의 개같은 경찰들아~ 전국에 모두다 전수조사 실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