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와 악의적 비방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재벌 총수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예인을 넘어 기업인까지 표적이 되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유포된 이혼설,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 신세계 측은 “단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며 일벌백계하겠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루머에 강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설’을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악플러와 유튜버를 상대로 꾸준히 고소를 제기해 실제 처벌까지 끌어낸 대표적 사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민사 소송을 병행하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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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회장은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는 등 곤욕을 치렀고, ‘이재용 코인’ 투자사기 루머도 번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전히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가해자가 해외 계정이나 익명성을 이용하는 탓에 추적조차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 등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더 이상 사이버렉카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이미지와 총수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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