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법·검찰 권력 개편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혁신당은 이날 검찰권 오남용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간다’ 특위는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검찰 독재 피해 회복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와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사실상 행정 권력을 장악했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 과거사 조사가 ‘임의조사’ 수준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법적 권한을 갖춘 진실화해위원회 성격의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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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민주당과의 협력 속에 진보 진영의 공동 개혁 과제로 완수하겠다”라며 대법관 증원, 판결문 전면 공개, 재판소원 도입 등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관 대변인은 국민의힘 해산론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을 이미 제출했다”라며 “새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정당해산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선도 의제로 내건 조국혁신당의 이번 행보는 본격적인 입법 전선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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