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치 생활을 하며 세금을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조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14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허위 이혼이나 차명 계좌,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224명과 124명, 그리고 해외 도박·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생활을 하며 납세를 회피한 362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한 도매업체 대표가 아파트 발코니에 수표 다발을 신문지로 위장해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 등산배낭에서 현금과 금괴 수백 돈이 발견된 사례 등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수색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재산 압류 등 강제 절차를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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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 행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세와 체납만 제대로 정리해도 상당한 재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0조 7,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징수 정책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조사로 실제 확보한 세금은 2조 8,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체납자를 조사할 수는 없고 자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자와의 ‘지능형 숨바꼭질’을 끝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돈줄 확보’ 전략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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