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여야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3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여전히 남아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른바 ‘맞고발 난타전’의 여파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갈등 수위도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민주당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만 최소 22건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측 인사들을 상대로 8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고발의 대부분은 상대 당 후보자 또는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이나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발언이 고발 사유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슈퍼챗’ 후원금 의혹, 불법 대선 자금 논란 등도 쌍방 고발전에 포함됐다.
통상 대선 이후에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정치적 긴장을 낮추는 관례가 있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여야는 각각 제기한 법적 대응을 상호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가 깨지기 시작했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전면 철회 없이 대부분 수사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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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과거처럼 고발을 취하하는 문화가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상생이나 협치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현재 당내 사정이 복잡해 관련 논의 자체가 없다”라며 “예전과 달리 취하하자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더 나은 선거 문화를 위해 일부 사안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권이 너무 악의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운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사건은 절대 취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여야 모두 협상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고소·고발전이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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