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하는 법원, 이렇게 달라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당일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제와 출입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9일 공판을 앞두고 16일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소송대리인도 차량으로는 청사에 진입할 수 없으며,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됐다.

이 기간에 법원 청사의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나머지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며 집회용 물품을 소지한 방문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사전 허가 없이 촬영을 시도할 경우 제지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은 지정된 시간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사 인근 교통 혼잡과 보안 검색 소요 시간을 감안해 미리 도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공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인 만큼, 법원 측은 청사 내외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 질서와 청사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정례적 대응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병력 배치 등 외부 보안 조치도 일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안 계획이나 인력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 당국은 공판 전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