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돼?” 조희대 청문회 자료 미제출한 대법원, 여론 심상치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요구받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사법권 남용 및 정치 개입 의혹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전자기록 열람 로그, 회의록, 재판연구관 보고자료 등 다수의 문서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해당한다”라며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조차 모두 거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과 수석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대응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하다”, “자료 제출과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정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대법관 증원 및 헌법소원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