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리기’ 선거법 개정 통과 시 첫 수혜자, 李 아니었다

선거법 개정 논란 속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법적 혜택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해당 판단이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상고심 선고는 당초 이달 15일 예정됐으나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6월 26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 연기가 정치권 분위기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 교육감 측이 연기 신청한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 교육감이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첫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 교육감 측은 선고 연기가 관련 법안이나 최근 뇌물수수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법리 보완을 위한 자료 제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흑색선전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