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은 되고, 이재명은 안된다?” 법정 시계 엇갈린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됐다. 이 시점은 대선 후보 등록 다음 날이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후로, 선고 결과가 선거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치권 인사 배우자들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남편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만 마친 상태로 대선 이후 본격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김 씨 사건은 피고인이 후보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고 연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법리 일관성과 정치적 파장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법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고가 캠프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지 혹은 조용히 마무리될지, 12일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