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공약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7일 “농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농어촌에 대한 직접지원 계획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와 어가 인구는 208만여 명에 달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투자사업의 재정승수는 0.64, 반면 재난 지원금 등 현금성 이전지출의 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1조 원을 지출했을 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낮다는 뜻이다.

또한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 중 판매 금액 1억 원 이상인 비중은 4.2%, 어가는 16.5%에 달한다. 고소득 농가와 법인에도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명확하지 않다”라며 “정책 설계 미흡 시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 등 지속적인 이전지출 성격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현금성 공약은 야당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공약을 내놨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명으로, 관련 공약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추경 후 8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연구위원은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공약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