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해”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뿔 난 현직 판사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판결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보다 더 악랄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외에도 코트넷에 청주지법 송경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등 여러 법관이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며 내부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