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부터 형집행정지로 석 달 가까이 석방 상태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3월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라며 “뉴스 한 줄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모친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했지만, 아직 재활도 못 끝냈는데 다시 들어가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 씨가 공개한 병원 진료비 내역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재활을 채 마치기도 전에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의 형벌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최 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엔 총 130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수술과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지만,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연장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번 석방은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이뤄졌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치 이슈에 묻혀 사실상 ‘비공개 상태’로 지나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엄마가 70세에 수십 번 신청한 끝에 간신히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그마저도 재활도 못 마친 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수술마저 무의미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호소했다.




















댓글2
뭔 허리 수술을 어떻게 하면 비급여가 2400만원일까? 1인실에 있었나... 돈 없다며
뻔뻔스럽다 뭘 더바래는거냐? 죄짓고 감옥에서도 일반인보다 더 호사스럽게지내는듯하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