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꼭 가고 싶다”라고 했던 北 병사…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한국에 꼭 가고 싶다”라던 북한군 포로의 귀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음을 공식 인정하면서, 전쟁 포로의 송환 원칙이 적용되며 귀순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입장문을 공개했다.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군의 파병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이 군사적 공조를 공식화했다.

문제는 제네바협약이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교전국의 포로는 전쟁 종료 후 즉시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북한이 교전 당사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북한군 포로 2명 역시 송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포로는 이미 “한국행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헌법상 한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안은 간단치 않다. 제네바협약 역시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금지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이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무기 노동교화형 혹은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대응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하기 전까진 이들이 난민이나 탈북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주류였고,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귀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합법적 송환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포로 송환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제3국 송출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