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모수개혁 논의 동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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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모수 개혁’으로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 문제를 보다 구조적인 개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모수 개혁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 외에도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확실히 살려 나가고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야가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할 때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구조 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연금 개혁을 단순히 기초적인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와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1,2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3~4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면서 연금 기금 운용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금 운용위원회에는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들을 전문가들로 교체하여 연금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금 개혁을 단순히 국민연금만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 등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위원장이 모수 개혁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입장을 같이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선(先)모수 개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라며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소득 대체율도 44%로 조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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