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기를 쓰고 ‘물막이판’ 설치 반대하는 이유, 분명했다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열대성 소나기’ 피해
집값 하락 우려 반대

지난 30일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이 바뀌며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폭우가 올해도 내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와 같은 발언을 한가운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2022년 집중 호우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서울에 시간당 최대 141㎜(동작구)의 비가 쏟아진 ‘500년 만의 폭우’는 서울 강남역이 침수되고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이에 서울시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과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경우 매입과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실제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5곳 중 9곳의 평균 반지하 비율이 65%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 뽑힌 12곳 가운데서도 8곳의 평균 반지하 비율이 69.8%에 달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의 선정대상지 27곳 중 반지하 주택의 비율은 62%를 넘어섰으며, 올해 대상지 6곳 가운데 3곳의 평균 반지하 비율이 약 7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와 함께 물막이판 설치 등 치수 대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데 아직 거주민 안전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침수 우려 주택으로 분류된 2만 4,842가구 중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1만 5,217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61.3%로 나머지 38.7%에 해당하는 9,625가구에는 아직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침수 우려 주택 대다수는 반지하주택으로 수해에 취약하지만 사실상 10곳 중 4곳이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는 집주인의 설치 반대와 거주자의 부재, 구조적 설치가 불필요한 지형 등으로 미설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막이판의 설치가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가구’로 비치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집주인이 물막이판 설치를 반대하면 세입자는 시설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내에서도 주요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와 관악구 등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 탓에 흘러온 빗물이 잘 고여 폭우가 쏟아지면 잠기는 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피스텔, 원룸 등이 밀집해 반지하 주택이 많은 탓에 침수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값 하락의 우려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근본적인 침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다. 지난 2022년 폭우 피해 이후로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2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빗물 배수 시설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공사는,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을 보관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시설 착공이 늦어지며 완공 시점 역시 오는 2028년 말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용 문제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두 차례 유찰을 통해 총사업비가 1조 3,689억 원 수준으로 재조정된 후에야 건설사의 참여가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기존 총사업비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몇 차례 사업비를 조정한 끝에 (지역별로 건설사) 1곳씩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