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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만 해도 과태료..? 운전자 90%가 모르는 신호위반, 그 정체는요

서윤지 기자 조회수  

안전 위협하는 예측 출발
찰나의 판단이 사고로 직결
12대 중과실에 처하기까지?

신호위반-예측 출발
예측 출발을 하는 신호위반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자들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때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신호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 신호위반 및 예측 출발을 통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다.

이들은 ‘곧 신호 바뀔 것 같은데, 슬슬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 운전자들보다 2~3초 먼저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예측 출발’이라 부르는데, 정작 이런 운전자가 해당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예측 출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신호위반-예측 출발
사진 출처 = ‘뉴스1’
신호위반-예측 출발
사진 출처 = ‘SBS뉴스’

예측 출발 독보적인
1등 자랑한 오토바이

10일 SBS뉴스는 예측 출발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1시간가량 정상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는 차량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워본 결과 맨 앞줄에 섰던 27대 중 무려 11대가 예측 출발을 선보였다. 그중 승용차나 화물차 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비중이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출발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구 주요 교차로의 차량 1,800여 대를 분석해보니 신호 변경 후 출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4이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 평균보다 0.05초나 빨랐는데, 이는 황색도 아닌 빨간 신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자마다 이유 다르지만
빨리 도착하려는 심리가 커

이처럼 운전자들이 예측 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주로 지루한 신호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해 먼저 출발하려는 심리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운전 중 자칫 신호를 잘 못 만나면 다른 곳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이러한 점이 알게 모르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 외에 대중교통과 배송 차량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점도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문화로 자리잡은 배달음식 문화가 한몫했는데, 무리한 주행을 해서라도 밀려드는 배달 주문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사고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다만 예측 출발 행위가 보행자는 물론 마주오던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를 넘어가기 전 정차해야 한다. 예측 출발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을뿐더러 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이 되어 100%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측 출발 금지’ 표지판이 교차로 내 설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발에 앞서 좌우를 확인하는 3초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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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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