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에 ‘발끈’했다…입장문까지 함께 공개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문제 삼은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까지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양국 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쿠팡을 둘러싼 공방이 외교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논란은 지난 1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조사하고 규제를 가했으며, 사업 중단까지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사위는 쿠팡 전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취급하고 사건과 무관한 조사까지 이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며 양국 간 무역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 법사위 측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의 뜻도 함께 나타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 내용 일부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국정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정했다. 또한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매체로 전달한 입장문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라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과 관련된 사안을 거론하며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백악관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양국이 외교와 통상 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조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