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계속올라…금감원 대책은

대출금리 계속 상승세 보여
은행 20곳 자료 청구
불가피한 금리 인상 해명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 금융감독원이 규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를 올릴 것을 청구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예대금리차가 발생한다는 논란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49~5.17%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4.04~4.47%)보다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대출금리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현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려는 조취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정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서 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은행들은 평소에 우대금리를 반영해 깎아주던 금리를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에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3%P를 기록했으며, 이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성만 개선된다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을 이유로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 아래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추던 방식 대신, 금리를 덜 할인해 주며 금리 부담을 증가시켰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해당 은행의 월급 계좌를 보유하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금리를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혜택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보다 2.8∼6.1배 더 우대금리를 축소하여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금리인하 전인 9월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이제는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라며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은행들에 일침을 날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 참여해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반영할 때가 됐다”라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한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지방 경기 침체 등에 금융이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에 오는 27일 금감원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