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하철 1,550원 시대
역대 최대 인상은 언제였나?
적자 해결 위한 현실화 정책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른다고요?” 올해 3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난 2023년 10월 이미 한 차례 150원이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이번 인상 소식은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올라왔지만, 이처럼 잦은 인상은 드문 사례다. 역대 정부 중 대중교통 요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는 언제일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의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들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누적 적자는 2023년 기준으로 18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승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운영비가 수익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은 한 번에 300원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3월 인상은 이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정대로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
수도권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1974년, 기본요금은 단돈 30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물가 상승과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1986년에는 200원, 1990년에는 25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00년에는 600원으로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5년에는 1,250원으로 올랐고, 이번 인상이 시행되면 1,55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버스 요금의 변천사도 비슷하다. 1965년 8원이었던 버스 요금은 1990년대 500원에 도달했고, 2000년대 이후 3년 간격으로 100~150원씩 인상되었다. 2023년에는 1,500원까지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은 단순히 물가 상승뿐 아니라 운영 적자 해소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이 되어왔다.
역대 가장 큰 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금액 기준으로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IMF 경제 위기의 여파로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급증했고, 요금 현실화가 절실했다. 지하철 요금은 1990년 250원에서 2000년 600원으로 350원(140%) 인상되었고, 버스 요금도 비슷한 시기에 500원까지 올랐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인프라 유지라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1974년부터 1986년 사이의 상승 폭이 더 크다. 지하철 요금은 30원에서 200원으로 약 567% 인상되며, 물가 상승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반영했다. 이는 금액은 적지만, 상대적 인상률로 보면 역대 최대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요금 인상은 IMF로 인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은 급격했고, 대중교통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 물가 상승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시기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다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현실화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 이후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요금만 오른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적자 해소 없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닌,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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