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177명 공개
전세금 미반환 1조 9,000억
평균 16억 원 떼먹어
출처: 뉴스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 규모는 무려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명당 16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셈이다. 그들의 실태는 과연 어디까지 심각할까?
2023년 12월 27일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명단은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전세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 공개 첫해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1년 만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를 포함해 총 1,177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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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미반환한 전세금은 총 1조 9,000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명당 16억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미반환 금액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임대인 C 씨가 기록했는데, 그의 반환 채무는 862억 원에 달했다.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256명(21.8%), 40대가 222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 씨로, 그는 세입자의 보증금 5억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령 임대인은 85세로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며, 3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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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악성 임대인이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시는 주소지를 둔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가 53명, 인천 미추홀구가 4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단 10%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다주택 채무자만 하더라도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8,563억 원에 이르렀으나, 회수한 금액은 853억 원에 불과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예로, 울산 남구의 C씨는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전세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 기준 강화,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구조적 개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과거 채무 불이행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뉴스1
악성 임대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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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차인도 많다
악성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