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이용자 현황
소득 4,000만 원 이하 줄어
반면 고소득층 이용 증가해
1가구 실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꼽힌 주택 구입용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이용자 가운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출자 비중이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대출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이 누릴 정부 상품을 고소득자가 이용하여 자산 형성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디딤돌 대출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의 대출 비중(금액 기준)이 지난 2022년에는 전체의 전반에 달하는 47.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2023년) 기준 36%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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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9월까지 26.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치로 따지면 2년 만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의 대출 비중이 20% 수준 감소한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대출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연 소득 6,000만~8,500만 원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4.4%에서 31.4%로 많이 증가했다. 이어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가구도 올해 집행된 대출의 8.1%를 차지했으며, 연 소득 1억 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층 가구 비중도 4.1%에 달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 기준에 걸려 수혜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초 새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덕택에 소득이 1억 원을 웃도는 고소득 가구도 디딤돌 대출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소득층 대비 중산층 및 고소득층 대출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소득 기준을 낮춰 대출 대상을 넓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정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인상하여 8,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2년 이내 출산한 부부에 한해 1억 3,000만 원까지 연 소득 제한 한도를 늘리면서 수혜자를 확대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기준이 완화되기 전 대출 조건은 연 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로 알려졌다.
대출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딤돌 대출 총액은 13조 8,834억 원으로 전년인 2022년(3조 7,205억 원) 대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버팀목 대출은 12조 3,288억 원에서 26조 5,75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전년 대비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집값 상승 국면에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 집값 상승세 속에서 ‘나만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딤돌 대출 말고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의 여파로 저가 주택 구입 수요도 함께 견인됐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 정책 대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액수 증가 폭이 늘어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액의 급증은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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