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붕괴 조짐
실제 준공 승인 거절 사례
건설 시스템이 하자 원인
최근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벽면이 사방으로 틀어져 있고, 외벽이 휘어져 있는 아파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 전 붕괴 조짐이 보여 우려가 나왔다.
이 아파트는 두산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뉴센트럴 두산위브제니스’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았으며 시행자는 케이비에스테이트, 신탁사는 코리아신탁으로 알려져 있다.
두산건설은 주상복합, 프리미엄 고층아파트에 ‘더 제니스’를 붙여 사용한다. 특히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범어’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 23억 원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고가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는 아수라장인 시공 현장을 보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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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3일간 진행된 ‘뉴센트럴두산위브제니스’의 사전점검 현장에서, 많게는 가구 등 100여 개 이상의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는 시공을 맡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시행자, 관할 지자체(대구 달서구청)에 무기한 준공 승인 연기를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구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본리동 소재 준공 예정 아파트와 관련한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현장을 방문하며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가 가지는 불만에 대해 실제로 안전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 승인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준공 승인 전 사전점검에서 다량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21년 7,686건에서 1년 후 2022년 3,017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2023년) 다시 늘어나 3,313건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는 준공 승인이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이다. 화려한 조경을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부동산 업계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 시설과 주거시설 등 여러 곳에서 공사 진행이 미비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준공 승인을 거절했다.
당시 엄격해진 지자체의 행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통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보수를 진행한 후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6,000가구 이상인 매머드급 단지로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로 알려졌다. 더하여 정부는 지난 2023년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하자에 입주예정자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찾아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직접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하자를 발견해 사전점검 단계에서 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는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많은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공 과정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건설사 간에 과도한 경쟁도 한몫한다.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시공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공 단가를 낮추는 등의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 현장에 감리 시스템의 부재도 큰 문제로 꼽는다.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리사가 건설사와 결탁하는 경우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간 단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빠른 입주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건조 기간이나 안정화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면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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