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의뢰 보류와 관련 문서 폐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비리 정황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금품 전달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고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천 원내수석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비리 의심 정황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됐지만 실제 수사는 의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사를 담당한 공익 신고자가 시장 보고를 위해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이는 구두로 보고받았다는 오 시장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추진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천 원내수석은 당시 비서실장이 정무라인 내부 논의 결과를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결정에 오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약 1년간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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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지급한 약 3억 2,000만 원의 중개수수료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관련 문서의 폐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천 원내수석은 서울시가 지난 19일 수사 의뢰서 종이 문서의 폐기 사실을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수사 의뢰를 보류한 결정권자와 문서 폐기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직권 남용 혐의 및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폐기된 종이 문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사 의뢰서 초안이며 전자파일은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자체조사를 계속했고 지난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고발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수사 의뢰 보류 및 문서 폐기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한강버스 사업의 금품 전달 의혹과 서울시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경위는 향후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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