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장을 탄핵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제2의 부마항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탄핵 논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당정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주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탄핵 논의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한 점을 거론하며 “도대체 조 대법원장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또한 주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도 언급했다. 주호영 의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을 ‘반헌법적’이라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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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와인값 지출 내역까지 들추며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이처럼 명분 없는 트집과 힘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키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제시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부마항쟁이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1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던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이라고 짚은 뒤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는 감당할 각오가 돼 있냐”라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민주당은 탄핵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김민석 대표가 탄핵 논의 검토를 공식화한 이후 야권은 법적 근거와 과거 발언을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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