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입 열었다…강력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는 주장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발언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규정하며 공개 운영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를 전면 비공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국무위원들의 비공개 전환 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한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한 추가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국무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회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비공개회의로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 안건이나 국무위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사안은 비공개회의에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전반에 공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과거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돼 왔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의 질문을 받는 장관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담당 부처의 업무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주무 장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세부 수치를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안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아는 것처럼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 행위는 회의에서 이뤄지는 토론과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공개회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다면 개별 전화와 메시지 또는 오찬과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확신했다. 공개회의 직후 별도의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생중계 때문에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국무회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측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바라봤다.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방식에 비유했다. 직접적인 소통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 유통 과정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더 폭넓은 반론과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참석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에서 대통령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 역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비판과 지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쓴소리를 전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가 장관들의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거듭 부인했다.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가 병행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별도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 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공직자 간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반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