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정부 산하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명된 인물은 변호사 장유식 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접 임명 권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감시 및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력이 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일 이뤄졌으며, 15일 임명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대통령이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위촉됐다.
권익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세 명, 상임위원 세 명, 비상임위원 여덟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비상임위원의 임명 경로는 추천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두 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장 변호사는 이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임명 몫으로 권익위 업무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과 함께 기존 시민사회 활동 경력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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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은 상근직과 달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없다. 정기적인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으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어 최대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해당 경력 외에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간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정치권과의 인연도 있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선거 과정에 참여했다. 이처럼 장 변호사는 시민단체 활동과 공공기관 관련 위원회 업무, 선거 대변인 경력을 거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임명 시점과 대통령 직접 임명 방식, 장 변호사의 주요 경력이다. 권익위의 비상임위원은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가 아니며, 정해진 회의에 참여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다. 장 변호사의 이번 임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이어지며, 추후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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