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자진 사퇴” 관련 입장 발표…김민석이 남긴 분명한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예산 집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과 민주당이 더 이상 무제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사퇴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대법원장의 처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가 문제 삼은 사안은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이었다.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해 비용을 처리했다는 의혹과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됐다는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관련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나 관여 사실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또한 그동안 대법원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제기해 온 비판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면서 대법원장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당은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체계 개편과 여성 대상 범죄 대응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나 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주당이 추진할 과제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 전수 조사,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며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원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확대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18세에서 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다. 멀리 보고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가 발표한 여러 현안 가운데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집중된 대목이다. 김 대표는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만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 의혹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해 온 헌법과 법률 훼손 주장까지 다시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를 분명히 했다.